오늘은 온라인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는 방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연말정산 시즌도 아닌데 가족관계증명서가 왜 필요했을까요? 이렇게 글을 적고 나니 정말 가족관계증명서가 어디에 사용되는지가 궁금했습니다. 바로 구글 검색을 했습니다. 연관 검색에 국가장학금이 제일 많네요. 그다음이 연말정산이고 또 대사관에 제출하는 것도 있네요. 저는 언급된 사항과는 다른 목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했습니다. 바로 보험금 만기 수령입니다.
일찍 아버지를 암으로 떠나보내고 어머니는 걱정이 되셨는지 저의 암보험을 가입을 했습니다. 암이라는 병이 통상적으로 40대 이후로 나타나는데 어머니의 불안한 심정을 잘 노렸네요. 당시 10년납 20년 보장으로 가입을 했는데 이제는 만기가 지나서 보험금을 수령하라고 연락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아내가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다녀오는 날이라 잠깐 시간을 내어서 보험회사에 보험금 수령을 위해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연락이 왔네요. 수혜자 동행이 없어서 대신 가족관계증명원을 서류로 제출을 해야고 합니다. 해당 보험은 가입은 어머니 이름으로 수혜자는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보험금 수령을 하는데도 가입자와 수혜자 모두가 필요한 모양입니다.
유선상으로 내용 확인하고 인터넷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후 팩스로 보내기로 약속을 하고 만기 보험금은 통장으로 계좌 이체를 받았습니다. 노트북으로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으로 검색을 했습니다. 정부 민원 포털인 '민원24'에서 서비스되는 항목이 아니라 대법원에서 지원되는 서비스입니다. 아래 링크와 같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헐 그런데 첫 단계부터 막히기 시작합니다. 바로 ActivX 문제입니다. 친절하게 설명은 했지만 IT 강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보안상의 문제(PC 보안 툴 미지원)로 Chrome 브라우저에서는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타브라우저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안내하고 있는데 정말 크롬 브라우저가 아닌 타브라우저에서는 지원이 될까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겪이네요.
바로 확인에 들어갔습니다. 맥북을 가지고 나오지 않아서 윈도우 10 환경의 엣지 브라우저로 확인을 했습니다. 결과는 두 번 말하면 잔소리입니다. ActiveX라고 하면 언론에 두들겨 맞으니 이렇게 둘러서 표현을 했지만 아직도 IE가 아닌 다른 브라우저에서는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이래서 제가 맥북을 들고 다니기가 무섭습니다. 물론 맥북에서 VM을 띄워서 사용할 수 있지만 일부 국내 민원 정보는 VM에서는 프로그램 설치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IT 강국 대한민국의 소프트웨어 수준입니다.
아무튼 인터넷을 통해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윈도우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PC가 필요하고 반드시 IE(인터넷 익스플로러)가 필요합니다. 준비가 되었으면 IE를 이용하여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합니다.
지금부터 인터넷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는 방법을 확인하겠습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처음 접속할 경우 서비스 이용을 위해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 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아래 그림과 같이 8개의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합니다. 문제는 혹시나 내 PC에 기존에 설치된 다른 프로그램과 호환성 문제를 일으킬 경우에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IT 강국이라는 타이틀을 생각하니 안타까운 생각만 가득합니다. 프로그램 설치 후에는 IE를 다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프로그램 설치 후 IE를 다시 실행하고 시스템에 접속하면 설치된 보안 모듈을 로딩해야 합니다.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네요. 8개나 되는 프로그램을 실행해야 하니 그럴 수 있습니다. 서류가 필요한 쪽은 나이기에 감수해야겠죠.
보안 프로그램이 모두 로딩이 되면 아래 그림에서와 같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참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넘어야 할 과정들이 있습니다. 우선 정부 민원 서비스의 문서들은 전자문서(pdf) 출력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출력할 수 있는 프린터가 있어야 합니다. 결국은 가족관계증명서를 출력해야 하는 사항인데 지원되는 프린터가 없다면 소용이 없겠죠. 먼저 프린터의 지원 여부를 확인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아래 그림과 같이 집에 있는 프린터는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혹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프린터가 지원이 되지 않을 경우 아래에 요청등록이란 메뉴를 통해서 프린터를 등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몇 가지 사항이 남았습니다.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발급하고자 하시는 분의 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시는 분이라면 은행에서 사용하는 공인인증서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참 중요한 사항입니다. 민원24와 달리 가족관계증명서는 대법원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간 제약이 있습니다.
월~금(08:00~22:00), 토(08:00~19:00, 일요일/공휴일 이용불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무인으로 시스템으로 발급하는데 왜 서비스 이용시간에 제한을 두었을까요?
메뉴에 OS/브라우저별 사용 안내가 있어서 클릭해 보았습니다. 헐 그런데 IE 외 Firefox, Opera, Safari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OS는 Windows 밖에 없네요. 그렇다면 Safari는 왜 포함을 시켰을까요? 된다고 하지만 정말 되는 것인지 의심이 됩니다.
이제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을 클릭해서 서류 발급을 진행합니다. 우리는 미리 발급 가능 프린터를 확인했지만 아직 확인하지 않았다면 여기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청인에 대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참고로 누구를 기준으로 관계를 발급할 것인지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기준이 되면 나를 중심으로 나의 부모와 아내, 아이들에 대한 가족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 되고, 어머니를 중심으로 발급하면 어머니의 부모님과 자녀인 나를 포함한 가족관계증명서가 발급이 됩니다. 저는 어머니에 대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했습니다.
테스트 증명서를 출력하라고 팝업이 열립니다. 지원되는 프린터에 포함이 되더라도 프린터가 USB를 통해서 직접 연결이 되거나 아니면 프린터가 이더넷을 통해서 IP를 할당받아서 개별 PC에서 직접 연결되는 방식이 아닐 경우 발급 서비스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특정 PC에 프린터를 연결 후 윈도우 환경에서 지원하는 파일 및 프린터 공유로는 출력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요즘은 일반 가정에서도 IP 기반의 네트워크 프린터를 이용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테스트 증명서 출력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테스트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건너 뛰기를 해도 무방합니다.
지금까지 어렵지는 않지만 힘든 과정을 통해서 가족증명서를 인터넷으로 직접 발급해 보았습니다. 예전에 비하면 분명히 편리해졌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전자정부 시스템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서 플랫폼을 외국에 수출하는 상품이기도 합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여전히 IE 기반에서만 작동이 되거나 아직도 ActivX를 고집하는 경우가 많으며 요즘 개인뿐 아니라 기관도 망분리 차원에서 VM(가상머신)을 많이 사용하는데 아직까지도 지원하지 않는 등의 불편한 요소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만 개선이 되면 IT 강국이라는 위상에 걸맞게 참 자랑스러워할 것 같습니다.
인터넷 발급으로 인해 보험회사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 가족관계증명서를 출력 후 Fax로 발송했습니다. 스캔 후 메일 발송을 물어보았는데 수신측에서 Fax만 접수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보안 시스템이 잘 되어서 메일은 안된다는 것인지? 망분리가 되어 있어서 담당자가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Fax 말고는 수신이 안 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인터넷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덕분에 편리하게 보험금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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